온라인음악 정책 `헛바퀴`
문화관광부의 온라인 음악정책이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인접권을 통합ㆍ관리하기 위해 신탁관리단체로 선정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를 선정했지만 음제협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음악을 양성화하겠다는 당초 문화부의 의도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지난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온라인 음악시장은 불과 1년 만에 2000억원에 달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른 분야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제협이 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건만 전체 음원 중에서 약 20% 정도만을 확보, 위탁받은 음원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대형 음반사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음원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도 음제협이 음원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제협은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음원사용 계약시 보유 음원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1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체 한 관계자는 "음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탁관리음원을 알려달라고 해도 음제협 측에서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00만원의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음제협은 일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을 설득해 유료로 전환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최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벅스뮤직은 여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유료전환 업체들만 회원이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 데도 음제협과 문화부는 벅스뮤직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또한 당초 음제협은 온라인 음악서비스가 유료화되는 7월 테스트를 거쳐 8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업체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유료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서희덕 음제협 회장은 "당초 8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DB와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음제협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부가 업계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무리해서 신탁관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음제협이 음반산업협회와 연예제작자협회의 합의로 설립됐지만 상당수의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문화부가 음제협에 신탁관리업을 허가할 당시 저작권자인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은 물론 음악 관련 시민단체들은 음제협의 신탁관리를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음제협이 자리를 잡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음반사들이 음제협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하지만 벅스뮤직이 사법절차를 통해 정리되고 있고 음반사들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조만간 음제협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음악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글쓴이 : 박현정기자
출처 : 디지털 타임즈(200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