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TV 전환일정 논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TV(DTV) 전환 일정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미국방식(8-VSB)을 거부하면서 이동수신에서 장점이 있는 유럽방식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언론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대해 `디지털 전환 일정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1일 현재 사흘째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ㆍ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ㆍ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주요 방송사 노조 등은 이날 삭발식을 통해 전송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유럽방식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처럼 격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방송위원회ㆍ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ㆍ재정경제부ㆍ환경부 등 5개 기관이 수년 전에 합의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미국 방식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전환의 허가권자인 정통부는 지난 6월 춘천ㆍ청주ㆍ전주ㆍ창원ㆍ제주 등 5개 도청소재지역의 34개 디지털TV 방송국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80%를 시청자로 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2004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TV 본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시ㆍ군ㆍ구 이하 지역의 경우 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허가추천서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 허가증을 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에는 전국의 모든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다.
따라서 유럽방식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다소 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대로 미국 방식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유럽 방식으로의 변경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등은 방송위가 지금이라도 디지털 전환 일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통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정책 총괄기관인 방송위가 앞장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이 방송위로 넘어오자, 방송위도 고민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오는 25~27일 예정된 방송위원 워크숍의 토론 안건으로 `DTV 전환일정에 관한 사항'을 삼았고, 오는 27일 DTV 전문가를 불러 전송방식 논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 9명은 국가가 정한 기술규격을 변경하는데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개 국가기관이 오래 전에 합의해 제시한 DTV 전환 일정을 방송위가 독단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DTV 기술방식은 정통부 소관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의 도청소재지까지 DTV 방송국 허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일정이 정통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자체 워크숍을 통해 DTV 전환일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글쓴이 : 박창신기자
출처 : 디지털 타임즈(200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