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경우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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