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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작성자: mmm
2006-05-22 조회 144
5. 관련된 범죄들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경우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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