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 비교

한-일 PDP 특허분쟁 전면전

작성자: sound
2004-04-22 조회 1926
일 정부 일방적 통관보류 조치등 강행 삼성SDI "국제관례 어긋나" 법적 대응 삼성SDI(대표 김순택)가 일본 세관의 일방적인 PDP 통관보류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삼성SDI는 지난 20일 일본 세관이 삼성SDI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후지쯔의 수입금지 신청서를 수리해 자사 PDP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21일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일본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 삼성SDI 측은 "일본 세관은 후지쯔의 말만 듣고, 삼성SDI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삼성이 수입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통상적인 세계 무역관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WTO 제소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해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압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 제도인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수입금지 신청 수리 후 확정까지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일본 당국이 수입금지 신청을 수리하는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통상의 국제 무역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삼성SDI의 설명이다. 그동안 삼성SDI는 지난 2월 미국 법원에 후지쯔의 PDP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 중인만큼 가급적 후지쯔나 일본 정부와의 맞대응을 자제하고 소송절차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후지쯔 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삼성SDI를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판단, 전면 대응키로 방침을 선회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사실 일본으로의 직접수출 비중이 전체 PDP 수출의 3% 미만이어서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후지쯔와 일본 세관이 자국의 PDP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관례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삼성SDI를 압박해옴에 따라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WTO에 이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한일 기업간 특허 분쟁이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앞서 일본 후지쯔는 삼성SDI가 올 2월 미 연방법원에 후지쯔 PDP 핵심특허 9건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맞대응으로 지난 6일 미국과 일본 법원에 수입 및 판매금지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세관은 수입 및 판매금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후지쯔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삼성 PDP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메모

등록된 메모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0)

  • 로딩 중...